지난 3월 13일(금),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청소년들이 국회와 대통령을 상대로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무책임한 온실가스 정책으로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헌법적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으며, 정부의 소극적인 위기대응은 위헌이라는 것이 이 헌법소원의 골자입니다.
ESC 지구환경·에너지위원회에서는 소식을 접한 당일부터 ESC 이름으로 지지성명을 발표해야 한다는 중론이 모아졌고, 다음날인 3월 14일(토) 위원장인 조천호 님께서 직접 <'청소년기후행동'의 헌법소원을 적극 지지합니다> 성명의 초안을 작성해 집행위원회에 건의해주셨습니다.
ESC 집행위원회는 3월 15일(일) 비정기 온라인회의를 열어 해당 성명에 대한 'ESC 이름으로 견해를 밝히는 절차' 진행 여부를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해당 안건은 재적 위원 23명 중 19명이 참석한 의결에서 찬성 18명, 무응답 1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ESC 이름으로 견해를 밝히는 절차'를 ESC 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찬반 설문의 형태로 진행하였습니다. 재적회원 491명(과반 정족수 246명) 중 257명의 동의를 얻어 성명이 공개 발표되었습니다.
해당 성명 발표에 대한 설문에서는 응답 회원 273명의 94%인 257명의 회원이 찬성 의사를 표시해주셨습니다. 반대는 4명(1.5%), 기권은 12명(4.4%)입니다. 아울러 기타의견란에 적어주신 의견을 아래에 전합니다.
<찬성>
"탈핵 운동과 연관되어 있을까봐 우려했는데, 온실가스 감축을 호소하는 움직임이라서 마음편히 지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단체의 입장이 분명하다면 이런 것을 투표에 부치지 않아도 될 텐데요."
"멀리서나마 함께 응원합니다."
"화이팅"
"미래 세대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여러분 함께 합시다."
"좋은 일입니다."
<반대>
"선언성 헌법소원이 아닌 실질적 정책변화에 주력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인용한 메신저(그레타 툰베리)가 주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지지성명을 내는 부분이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면 다른 메신저가 없는지를 생각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권>
"당위적으로 옳은 주장이지만 구체적인 방법과 실행 주체(전세계인지 헌법재판소인지 한국인들인지 당장 누구의 행동을 촉구하는 것인지가) 모호하고, 그것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지지문이라고 생각되어 기권합니다.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타이트하게 설정하라는 것 외에 "청소년기후행동"의 핵심 활동과 구체적 의제가 어떤 것인지도 저로서는 막연하게 느껴집니다. 열심히 애써주시는데 송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