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20회 열린정책위원회
정기모임일시: 2019.2.9.Sat. 15.00-18.00
장소: 서강대학교 리치관
주관: ESC 열린정책위원회
기록: 백은옥
발제: 한재권
주제: 4차산업혁명위원회 활동 후기
참석: 권현우, 김기상, 김래영, 김범준, 김진우, 류승완, 백두성, 백은옥, 양승훈, 윤태웅, 이강수, 이기욱, 이인건, 이정모, 이한결, 장하람, 전현우, 정직한, 조천호, 최성연, 최현주, 한문정, 한재권
4차위에서 회의를 비롯해 정책 해커톤 등 다양한 시도를 했으며 개인적으로 정말 많은 공부가 되었고 국가의 연구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이룬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결과물은 위원회의 안건이 정리된 약 1200쪽의 보고서가 있지만 1기 4차위의 의의는 전체를 조망해 보고, 그 결과로서 향후 어떤 분야에 집중해야 할지를 결정하고, 그것을 위해 2기 위원회를 잘 구성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 데에 있다고 본다.
4차위의 주무부서는 과기정통부이고 민간위원들 외에 관련부서인 산자부, 중소기업벤처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청와대 과기비서관이 회의에 참여한다. 3개의 혁신위원회 (과학기술, 산업경제, 사회제도)를 구성하여 분야를 나눠 일했지만 잘 굴러가지 않아서 TF별로 활동을 했다. TF 주제는 위원 중 누구나 제시할 수 있고 자원해서 참여하는 형식이었으며 이 TF에는 외부의 관련 전문가도 초대되어 참여했다. 재권님은 자율자동차 TF에서 활동했는데,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 카쉐어링 문제와 관련해서 택시업계, 정부부처, 카카오택시와 같은 공유서비스 사업자, 시민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정책 해커톤 같이 기술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활동도 있었다. 자율차TF는 관련된 이익집단이 많고 모두가 열심히 참여했는데 관련된 부처의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할 수 있었던 것이 큰 결실이라고 본다. 위원회가 더 잘 작동했더라면 민간의 의견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공무원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좋은 방식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물리적으로 모여서 회의를 해야 하는 비효율성 등으로 인해 민간위원들의 참여가 저조했다.
2기는 장병규위원장이 계속 위원장을 맡고 1기에서 고진, 김흥수 위원이 계속해서 활동한다. 새로 선임된 2기 민간위원들을 살펴보면 2기에서는 자율자동차, 헬스케어, 블록체인에 집중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자율차와 관련해서 최근 수소자동차 더 나아가 수소경제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참석자 사이에서 이루어졌다.) 정부에서 갑자기 수소자동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들고 나온 배경이나 그 기술적, 사회경제적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법 긴 시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언급을 요약하자면, (1) 기술적으로는 아직 수소차가 전기차보다 더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없다. (2)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부품산업 구조나 고용체계를 수소차의 경우에 더 많이 유지할 수 있다. (3) 전기차와 관련한 기술개발은 테슬라가 독보적 우위에 있고, 수소차는 현대자동차가 상당히 우위에 있다. (4) 현대차는 인프라에는 투자하지 않고 자동차 개발만 하고 싶어 하며 정부가 인프라에 투자해주기를 요구하고 있다. (5) LNG충전소와 마찬가지로 수소충전소도 폭발 위험 등으로 대표적인 님비(NIMBY) 시설이 될 것이다. (6) 과거 전기차의 도입을 방해한 세력은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업체, 석유재벌, 그리고 원자력업계였고, 이들이 전기차 도입을 방해하기 위해 수소자동차를 전면에 내세운 바 있다. (7) 물론 수소차냐 전기차냐는 기술적,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국제적으로 어느 플랫폼이 대세로 자리잡을 것이냐가 더 중요할 수 있다.
4차위를 시작할 당시(2017년 10월)에만 해도 ‘도대체 4차산업혁명이 무엇이냐?’에 대한 논란이 컸지만 지금은 대체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에 기반한 산업이 주가 되는 사회로의 변화”를 일컫는다는 바에 대체로 동의하게 되었다. 최근 택시노동자와 카쉐어링 사업자 사이의 갈등은 과거 러다이트운동을 닮은 측면이 있기도 하다. 대통령직속위원회로서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관련 당사자들을 한 테이블에 불러모을 수 있는 힘에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부처간 중복 투자를 피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도 했다. 되돌아 보면, 국가 R&D가 어떻게 수립되고 수행되는지에 대해 잘 알게 되었지만, 현재와 같은 체제로 자리잡게 된 데에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손대는 것이 좋은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 고민이다. 많은 분들의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으니 함께 노력해 보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