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소개
열린정책위원회는 2017년 5월 과학기술정책 스터디 & 모니터링 모임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가볍고 열린 마음과 장기적인 호흡으로 과학기술정책 학습을 통해 내공을 쌓아가면서 중요한 이슈들이나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등에 대해 토론을 통해 의견을 나누고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 정책 제안을 추진하려는 모임입니다. 매월 첫번째 토요일에 서울과 기타 지역을 번갈아가며 정기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위원명단
위원장
김기상 2017. 5. ~ 2020. 현재
부위원장
이기욱
위원
강미량 권현우 김래영 김마리 김세현 김정호 김준 김찬현 김태호 류승완 맹미선
박기범 박인규 신미르 양승훈 유인권 윤정인 윤태웅 이강수 이진환 이충한 임여명
전준하 전치형 전현우 정직한 조천호 한문정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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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정책위원회 정기 세미나
알림: 아래 기록은 각 세미나의 기록을 취합하여 사무국에서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세미나 별 기록의 전문은 ESC 홈페이지의 위원회와 소모임 메뉴에서 [열정위] 태그로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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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8년 7월 ~ 2020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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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전국 각지(홀수 달 서울 외 지역, 짝수 달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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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ESC 열린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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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김태호(전북대), 강지우(포스텍), 권현우(서강대), 김찬현(ESC), 변서현(포스텍), 박지민(이화여대), 백은옥(한양대), 이기욱(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김래영(서울시립대학교), 전현우(독립연구자), 강미량(카이스트), 맹미선(이성과감성)
제14회 정기 세미나는 북한의 과학기술에 대해 알고 싶다는 수요에 따라 열린정책위원회 최초로 북한과학기술연구센터 변학문 외부 연사를 초빙해 '북한의 과학기술 현황' 세미나를 진행해보았습니다. 1부에서는 김정은 시대의 과학기술을 살펴봤습니다. 사회주의 체제에서 과학기술의 강조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지만 김정은 시대의 과제인 경제강국과 맞물려 왜 지금의 북한이 과학기술을 강조하는 지 알 수 있었습니다. 2부에서는 북한의 과학기술 관련 주요 정책 동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북한은 과학기술 강국 건설의 핵심 요소는 지식 노동자로 판단하고 "전민 과학기술 인재화"라는 교육정책과 과학기술자에게 대규모 주택 공급을 하는 등 과학자 우대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과거는 물론이고 앞으로 북한을 이해하는 데에도 과학기술은 필수요소라는 점을 깨닳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19회 정기 세미나에서는 '2018년 돌아보기, 2019년 계획 세우기' 타운미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세 조로 나누어 각 조가 2018년을 돌아보고 2019년 계획을 제안하였습니다. 1조는 일관된 주제가 부족했다고 돌아보며 심화시킬 수 있는 철학적 논의, 스터기가 적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현장 이슈를 이야기하고 소모임을 더 만들어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2조는 과학과 기술이 어떻게 다르고 어떤 관념을 갖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3조는 열정위의 운영 방식에 대해 행사는 지리적인 중심지에서 더 자주 열리길 그리고 장기적으로 집중할 주제인 청년 정책이나 소외된 정책을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또한 열정위 바깥과의 소통 측면에서는 아카이빙을 활성화하고 책자, 유튜브, 팟캐스트 등 ESC 자체 플랫폼을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제20회 정기 세미나에서는 한재권 발제자를 필두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활동 후기'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에서 회의를 비롯해 정책 해커톤 등 다양한 시도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연구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1기 4차위의 활동 전체를 조망하고 그 결과로서 향후 어떤 분야에 집중해야 할지를 결정하여 2기 4차위를 잘 구성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4차위를 시작할 당시(2017년 10월)에만 해도 4차산업혁명이 무엇이냐에 대한 논란이 컸지만 지금은 대체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에 기반한 산업이 주가되는 사회로의 변화"를 일컫는다는 바에 대체로 동의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22회 정기 세미나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성수 님이 '2030년을 향한 중장기 이공계 청년 연구인력 성장지원 방안(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방안은 석박사 인력의 적정수준, 이공계 대학원의 충원율, 석박사 학위자의 취업율, 관련 분야의 구인 및 구직 비대칭성 등 다양한 지표들을 파악하였고 각 분야 현장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되었습니다. 주제발표에서는 "유능한 젊은 인재들이 연구자로의 삶을 꿈꾸는 사회"라는 비전을 가지고 청년연구자의 성장경로와 일자리 지원을 통해 2030년을 바라보는 지속가능한 연구인력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대학원생 생활비 및 인건비 관련 논의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제24회 정기 세미나에서는 박기범 발제자가 과학기술인재의 경력 경로를 통해 살펴본 대학 R&D 지원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정기모임에서는 과학기술인재들이 어떠한 경력 경로의 흐름을 보이는지 통계와 도식을 통해 살펴보고, 이러한 흐름을 통해 우리나라 대학의 R&D 지원과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에 대해 열정적으로 토론하였습니다.
제25회 정기 세미나에서는 윤태웅 발제자가 '연구윤리는 왜?'라는 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본 세미나에서는 주요하게 연구자의 연구윤리와 출판윤리 그리고 동물 실험과 인간 대상 연구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발제자는 "연구윤리는 좋은 연구를 위한 출발점이며 좋은 연구 문화를 가꾸면 윤리적 문제는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으며 과학기술과 사회는 상호작용을 하기에 윤리적 문제를 일으키는 사회적 환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발표를 마쳤습니다. 연구윤리 문제의 판단 주체는 관련 분야 연구자로 연구자 공동체의 고민과 노력이 해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제26회 정기 세미나에서는 한 때 큰 이슈가 되었던 '문제학술지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를 가지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미래기술분석센터 박진서 님이 발제를 진행하였습니다. 문제학술지 문제에 대해 국내 논의는 연구자 개인을 비난하고 통제하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현재의 과학 출판 시스템에 무언자 문제가 있다는 징후라는 점, 그리고 이들이 가져올 귀결이 심대하는 점이었습니다. 생산성 압력이 존재한다면, 학자들은 부실 학회에 논문을 싣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게 될 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화이트리스트의 위험성을 보여준 정부의 판단이 필요하고, 동시에 이를 강제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들과 각 주체들의 행동 지침이 널리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연구 평가에 대한 DORA 선언, 레이덴 선언 등 널리 알려준 주요 지침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제27회 정기 세미나에서는 과학기술사와 과학기술학(STS) 전공인 홍성욱 님이 '과학, 기술, 테크노사이언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과학과 기술의 관계에 관한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과학과 기술의 관계는 매우 복잡하므로 한 번의 강의로 정리할 수 없지만 과학기술사와 STS의 관점에서 과학과 기술을 개괄하고 일반적인 상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본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 정책기조가 아직 남아 있어서 각 산업마다 정부출연연구소를 만들고 당신의 연구가 어떤 기술과 산업에 도움이 되는지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본 세미나를 통해 바람직한 과학과 기술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제29회 정기 세미나에서는 '2020년도 열린정책위원회 운영계획 논의'가 있었습니다.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과거 열린정책위원회의 세미나 주제 검토 및 의견 수렴이 있었으며, 현 상황을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본 논의에서 과학기술부 예산 집행에 대한 파악을 중기 과제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열린정책위원회의 확장성을 위해 주기적 세미나를 여는 형식을 유지하고, 기후문제 또는 젠더다양성 주제는 해당 위원회에서 명확한 방향성이 제시되면 열린정책위원회가 협조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제31회 정기 세미나는 대학원과 관련된 정책에 반영되고자하는 바람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의 구체성 높은 발언 빈도를 제공할 수 있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본 타운홀 미팅은 전반적으로 '대학원'과 '박사급 인력'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대학원은 개인 차원에서는 '진리 탐구' 그리고 국가나 사회 차원에서는 '인력 양성'이라는 키워드로 인식됩니다. 이러한 대학원과 관계된 여러 문제는 결국 '인력 양성'을 거점으로 삼아야 하나씩 해결해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