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ESC 열린정책위원회 제24회 정기모임
일시: 2019.6.1.Sat. 15.00-18.00
장소: 서울역 공항철도 회의실 AREX-3(공항철도 서울역 입구 지하3층)
주관: ESC 열린정책위원회
작성: 김래영
참석: 김기상 박기범 전준하 전치형 이진환 김준 이강수 이기욱 김래영 이충한 한문정 한원석 윤태웅 박인규 강범창 문원규 (16명)
주제: 과학기술인재의 경력 경로를 통해 살펴본 대학 R&D 지원의 문제점
발제: 박기범
본문: 이번 정기모임에서는 과학기술인재들이 어떠한 경력 경로의 흐름을 보이는지 통계와 도식을 통해 살펴보고, 이러한 흐름을 통해 우리나라 대학의 R&D 지원과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에 대해 열정적으로 토론하였다. 발제자는 '기존의 관련 통계들은 목적과 내용이 국지적이고 통계의 신뢰도도 낮기 때문에 기존 통계를 활용하기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추정치 등을 활용하였다'고 밝혔다. 강연과 토론을 마치고서 안건으로 대화방 이전 건, 하반기 정기모임 기획 건, 상반기 정기모임 종합 건 등을 논의하였다.
I. 강연
2000년대 이후 독일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 이공계 박사 공급이 과잉을 겪었다. 노동시장 여건 악화에도 대학원이 증가하는 이유로 1. 학생을 받을수록 교수에게 이익인 대학의 인센티브 구조 2. 정부의 연구비 및 인력양성 확대 정책의 효과 3. 대졸 일자리 부족을 들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공급이 더 빠르고 수요는 더 부족한 상황이다. Nature(2015)는 다음의 해결책을 제안하였다. 1. 박사 진로에 대한 통계 및 정보 축적과 제공 2. 보다 실용적인 교육 3. Ph.D.와 Eng.D.를 구분 4. 석사과정 확대(미국의 경우->한국의 경우는 '석박통합' 축소와 비견할 수 있을 듯) 5. 박사정원의 축소
한국 대학 R&D의 비중은 10% 내외로 낮은 편이고 민간과 출연연 비중이 크다. 그러나 한국의 대학 연구인력 1인당 평균은 OEDC 10위 수준이다. 대학원생 인건비 충당을 위한 필요 최소연구비는 4.4조원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연구 현장에서는 인건비 부족을 호소한다. 이는 배분의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등록금은 비싸지만 대학 재정이 풍부하며 주정부 지원이 많다. 영국은 외부 장학재단이 발달해있다. 독일은 연구비가 있는 교원의 과제에서 법으로 정해진 고정급여를 대학본부가 지급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교원 개인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구조이며 정부 대학 지원은 교육, 산학보다 연구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연구에 치중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대학에 들어가는 자금흐름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따라서 대학 R&D의 정확한 규모 산정이 어렵다. 우리 대학은 일반지원(GUF)이 미비하고 경쟁방식 R&D에 치중되어 있다. 반면에 주요국은 경쟁방식과 일반지원을 이중지원하는 체계다. 한국은 경쟁방식을 중심으로 급격히 발달했기 때문이라 본다. 이러한 구조는 교수 개인에게 최적화되어 집중되는 구조다. 현재 우리의 상위 20개 대학을 제외하면 외국인과 직장병행자가 절대적 비중을 차지한다. 상위대학과 차상위대학, 하위대학은 서로 구성이 다 다르다. 대학을 동일 집단으로 간주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학을 유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대학을 우수연구중심대학, 지역거점국립대학, 기타국립대학, 수도권대형사립대학, 수도권중소형사립대학, 지역사립대학으로 유형화하여 다각도로 접근해야 한다. 기존의 특성화 논의에서는 연구중심-교육중심 논의가 곧 대학의 서열화로 간주되었다. 모든 학교가 연구중심을 원했기 때문이다.
대학 유형에 무관하게 연구비 투입은 박사학위 배출로 이어진다. 그런데 신규박사 노동시장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수요에 비해서 3배 이상 공급되는 상황이고, 현 일자리의 최소학력조건에서 박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이 점차 줄어드는 상황이다. 현재 공공부문에서 박사 인력 수요는 포화상태다. 따라서 박사 인력의 민간 진출 확대가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민간 부문 박사인력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이며, 민간 R&D영역 자체가 정책적으로는 백지 상태다.
우리나라 민간부문 연구인력은 민간기업에 치중되어있다. 그런데 그 민간부문 연구개발인력 대다수는 석사 이하에 치중되어 있다. 박사는 6.8%에 불과하다. 이는, 박사급 인력이 필요한 민간 R&D는 거의 없고 낮은 수준의 R&D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절대다수의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은 석사까지다. 따라서 교육개혁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16년 신규박사의 민간진출 현황을 보면, 학업전념자 고용률이 증가하였으나 상용직 비율은 감소하였다. 취업 직장 유형에서 대학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민간과 공공연구소 비중은 감소하였는데, 이는 다양한 대학 R&D 지원이 대학 내 비정규직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민간 부문의 박사인력 활용이 공급에 비해 크게 저조하다. 이는 민간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것과 양성된 인력이 민간 수요와 불일치하는 두 요인 때문이다. 최근의 대학 R&D 정책은 연구자 목소리가 크게 반영된 결과로 신진인력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 우리나라에는 R&D연구가 너무 많다. 이를 줄일필요가 있다. 박사 뿐만 아니라 대학 R&D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도 R&D 대신 교육과 산학협력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