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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법 스터디—시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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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법 스터디 활동사항
회차
주제
발제
날짜
첨부
제1회
ESC의 성격과 활동 및 과학기술법 최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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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현, 김래영
2019/01/26
190126_ESC의 성격과 활동(김찬현).pdf
190126_과학기술분야 법률 현황과 주요 쟁점(김래영).pptx
제2회
과학기술행정법의 기본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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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윤
2019/02/23
190223_과학기술행정의 기본개념(김도윤).pptx
제3회
헌법과 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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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래영
2019/03/09
190309_헌법과 과학기술(김래영_rev1).pptx
제4회
한국 및 일본의 과학기술기본법
Open
이성규, 김찬현
2019/03/23
190323_일본의 과학기술기본법 번역(김찬현).docx
190323_일본의 과학기술기본법(김찬현).pdf
190323_한국의 과학기술기본법(이성규).pdf
제5회
청년연구자 인권문제
Open
전수미
2019/04/13
190413_청년연구자 인권문제(전수미).pptx
제7회
과학기술법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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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미선
2019/05/18
190518_과학기술정책의 흐름과 과학기술법(맹미선).pdf
제8회
인정과 확장의 대중과학 이해와 과학기술법제의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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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2019/06/08
190608_법조문상의 과학은 무엇을 어떻게 지칭하고 있고 지칭해야 하는가(한원석).pdf
제6회(보충)
기술경영연구와 과학기술정책에의 반영
Open
최재원
2019/06/22
190622_기술경영경제정책전공 연구분야(최재원).pdf
COUNT8

과학기술법 스터디—시즌1

•
기간: 2019년 01월 26일 ~ 2019년 06월 22일
•
장소: 공항철도 서울역 회의실, 김대중도서관, ESC사무실
•
주관: ESC 청년위원회
•
기록: 김래영
ESC 활동 중에 와중에 반드시 부딪히는 법이 소위 '과학기술법'이라 불리는 종류의 법들입니다. 그러나 정작 과학기술법이 무엇인지는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주요 과학기술법제 중심으로 심화 탐구하는 과정을 통해, 과학기술법 전반을 조망하고 과학기술법제를 개론적으로 이해하고자 스터디를 조직하여 활동하였습니다.
운영 초기부터 시즌제를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스터디 이름 역시 "과학기술법 스터디—시즌1"으로 하였습니다. 이 스터디는 2019년 01월 26일부터 06월 22일까지 약 6개월동안 총 8회 모여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주제 및 발제는 위의 표와 같습니다.
스터디 활동을 통해 생산해 낸 작업들 중 일부는 ESC가 한국공학한림원 2019년 하반기 단기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작성한 「지속 가능한 과학기술 생태계를 위한 제언: 청년·신진 과학기술인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에 수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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