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 500인 시국선언
ESC 회원 159명, ESC 비회원 과학기술인 347명 참여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하고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책임을 묻는 과학기술인들의 주장
배경: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1
조). 선출직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헌법을 수호하며 그 정신에 따라 한국 사회를 운영할 의무가 있다.
최근의 박근혜-새누리당-최순실 게이트는 현 정권이 이런 의무를 다하지 못했음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방법: 대한민국의 18대 대통령인 박근혜와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국정 운영이 헌법적 가치에 부합했
는지 그 여부를 검토한다.
결과: 2016년 갑작스러운 개성공단 철수는 국민에게 한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경제적 피해를 초
래한 동시에 한반도의 안보 불안을 조성한 결정이었다. 이는 평화통일(헌법 4조)과 국민의 재산권(헌법
23조)과 복리 증진 (헌법 69조) 조항에 위반된다. 2015년 위안부 협상은 그 진행 과정에서 피해 당사
자를 배제했고, 더 나아가 존재하지 않는 일본의 공식적인 사과를 근거로 당사자들에게 합의를 강요한
굴욕적 결정이었다. 이는 위안부 여성들의 존엄(헌법 10조)을 훼손하였을 뿐 아니라, 일제 강점기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헌법 정신에 위반된다. 2015년 역사 교과서 국정
화는 전체주의적 유일 사관을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입하겠다는 구시대적 결정이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현재 저자가 누구인지조차 밝히지 못하는 교과서의 사용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헌법 31조 4항)과 토론을 통해 최선의 결론을 도출하는 학문의 자유(헌법 22조)를 침해한다. 2014년 세월호에 탄 304명의 국민은 국가의 외면 속에 침몰하는 배에서 끝내 나오지 못했다. 세월호 참사는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헌법 34조6항)를 저버린 비극이었다. 더 나아가 2016년 박근혜-새누리당-최순실 게이트는 현 정권하에서 국가권력이 개인의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해 악용되었음을 보여준다. 선출되지도 임명되지도 않은 비선 실세가 오천만 국민의 생계와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 시스템에 개입했으며, 정부기관과 기업을 겁박하여 자신의 사익을 추구했다. 이 모든 사태의 일차적인 책임은 국가를 대표하는 원수로서 민주공화국의 헌법을 수호할 책무(헌법 66조)를 지닌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도 이 사태에서 피할 수 없는 공범이다. 만에 하나, 새누리당이 이 사태를 몰랐다면 그것은 자신들이 국정운영을 책임질 최소한의 능력이 없다는 고백에 지나지 않는다.
결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정치인과 그 주변인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그 권력을 사유화하
여 자신의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해 사용하는 순간부터, 정당은 존재가치를 잃고 대통령은 더 이상 민주
공화국의 국가원수일 수 없다. 새누리당을 포함해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현 집권 세력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한다.
2016년 11월 4일 0시
감동근, 강미선, 강미정, 강병철, 강보수, 강빈구, 강순이, 강승구, 강영준, 강영택, 강지우, 강창구, 경성현, 고기동, 고원용, 고재현, 공경철, 공유정옥, 곽민욱, 구본경, 권대훈, 권명국, 권영균, 권오승, 김건형,
김경규, 김규태, 김규태, 김나희, 김덕재, 김도균, 김도웅, 김동국, 김동선, 김동승, 김동진, 김두진, 김두
철, 김두현, 김래영, 김미영, 김미정, 김미혜, 김민성, 김민수, 김민재, 김민효, 김범준, 김병도, 김병민,
김보연, 김봉조, 김상민, 김선일, 김선자, 김성환, 김승섭, 김연지, 김영민, 김영식, 김용무, 김용준, 김우
재, 김윤경, 김윤하, 김은경, 김의태, 김이석, 김장주, 김재광, 김재영, 김재우, 김재훈, 김정규, 김정원,
김정철, 김정현, 김종근, 김종남, 김종래, 김종일, 김종철, 김준, 김주환, 김준식, 김지연, 김지형, 김진석,
김진솔, 김진연, 김찬현, 김창수, 김창하, 김철웅, 김초엽, 김필립, 김학귀, 김현, 김현민, 김현정, 김현준,
김형주, 김호동, 김호성, 김홍표, 김효민, 김희은, 김희태, 남궁석, 남기환, 남승일, 남원직, 남윤상, 남재
환, 남종민, 남창훈, 남현우, 남형도, 남혜성, 노성진, 노재동, 노중섭, 도락주, 도영경, 류병순, 류성민,
류정은, 류형규, 류호준, 류홍서, 맹민재, 문공주, 문환구, 민지훈, 박가영, 박근우, 박기범, 박나영, 박대
원, 박미희, 박병상, 박병희, 박부성, 박상준, 박새롬, 박선주, 박선진, 박성재, 박성호, 박성호, 박소라,
박수, 박순창, 박요섭, 박용섭, 박용재, 박윤숙, 박인관, 박재용, 박정국, 박정임, 박제욱, 박준형, 박지헌,
박지혜, 박진국, 박진서, 박찬, 박찬식, 박찬현, 박창원, 박천유, 박한영, 박항, 박해용, 박현정, 박혜진,
박희철, 반호경, 방지선, 방혜리, 배성근, 배순민, 배지현, 배현진, 백경래, 백승기, 백은옥, 백은혜, 변서
현, 변지민, 변지수, 서동열, 서인호, 서정훈, 선웅, 성동주, 손미라, 손민웅, 손상모, 손영우, 손우식, 손
장혁, 손향구, 손화철, 송동하, 송보미, 송상헌, 송새미, 송승화, 송지은, 송진이, 신동익, 신수용, 신수철,
신승준, 신승훈, 신정규, 신정철, 신준범, 신지아, 신희선, 심병국, 안광휘, 안단호, 안동하, 안용열, 안희
경, 양교원, 양유경, 양정우, 엄성수, 엄수호, 엄윤설, 연준명, 염만숙, 염지원, 염태하, 오미경, 오상훈,
오수진, 오정근, 오정환, 오학준, 오현석, 우성종, 원병묵, 원종우, 유동하, 유명환, 유승오, 유영기, 유원
구, 유효종, 윤미나, 윤석찬, 윤성철, 윤세진, 윤수만, 윤재혼, 윤종관, 윤지용, 윤진수, 윤태삼, 윤태영,
윤태웅, 윤형중, 윤효상, 은상준, 이가영, 이강수, 이강영, 이강환, 이경석, 이경현, 이공주복, 이근식, 이
기경, 이기범, 이기웅, 이길원, 이남훈, 이덕휘, 이동욱, 이동철, 이동훈, 이두현, 이두호, 이명옥, 이명현,
이미진, 이민정, 이보미, 이상민, 이상오, 이상준, 이상하, 이상희, 이선희, 이성호, 이세리, 이수기, 이수
홍, 이승기, 이승재, 이승준, 이승헌, 이승현, 이승훈, 이신호, 이용욱, 이용희, 이원숙, 이원철, 이유진,
이윤상, 이윤상, 이윤석, 이은희, 이인건, 이재욱, 이재웅, 이재형, 이정원, 이정일, 이정천, 이제은, 이종
필, 이주영, 이주한, 이준구, 이준영, 이준호, 이지민, 이지수, 이지영, 이지은, 이지현, 이지혜, 이지호,
이진주, 이충한, 이태종, 이택성, 이현민, 이현수, 이현옥, 이현주, 이형열, 이혜연, 이호철, 이홍섭, 이효
근, 이효동, 이효석, 임대영, 임두순, 임성현, 임성혜, 임성희, 임예건, 임재혁, 임정진, 장기석, 장미혜,
장성연, 장수진, 장영균, 장지윤, 장철웅, 장혜식, 장화선, 전미현, 전방욱, 전성호, 전은지, 전준하, 전지
원, 전창묵, 전치형, 전현우, 정규성, 정규성, 정근창, 정기영, 정남태, 정동원, 정동희, 정두영, 정민구,
정서영, 정순길, 정예은, 정유진, 정유진, 정인경, 정인철, 정지욱, 정향민, 정현정, 정현희, 정형채, 정혜
원, 조건희, 조경이, 조민경, 조민숙, 조상현, 조수환, 조영진, 조우성, 조은희, 조진호, 조창현, 조현욱,
조혜연, 주경란, 지석연, 지인, 진규형, 진승균, 차의중, 차준회, 채명수, 채백련, 천성민, 천세환, 최고운,
최규현, 최기영, 최보경, 최성수, 최연택, 최원형, 최윤혁, 최은석, 최정모, 최준, 최진영, 최초원, 최호명,
팽동국, 한대희, 한동균, 한승철, 한원석, 한재권, 한지환, 한찬, 한혜민, 한혜영, 함찬규, 홍성욱, 홍성재,
홍장희, 홍준의, 홍진규, 황규진, 황명석, 황선도, 황성준, 황순웅, 황승식, 황요한, 황인준, 황지우, 황태
영, 황호성, 황후순 외 37명 (총 506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