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C 성명 아카이브

지난 3월 13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소극적으로 규정한 현행 법령은 청소년의 생명권과 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우리 청소년들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신들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결단의 발로입니다. 이 헌법소원에는 우리 공동체의 가치와 지속가능성이 달려 있습니다.

과거 그 어떤 세대도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수준의 긴박함, 규모, 복잡성을 지닌 위기에 직면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인류가 배출한 온실가스가 지구에 충격을 주고, 상처 입은 지구는 기후위기를 통해 우리 문명에 역습을 가합니다. 우리는 기후위기를 처음 인식한 세대이자 그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세대입니다. 현재로부터 미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부터 현재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지금 ‘위험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나중으로 미룰 게 아니라 ‘과학적 인식’을 토대로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온실가스는 배출 후 바로 사라지지 않고 수백 년 동안 대기 중에 남아 있어 지구에 계속 누적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이 때문에 어린 세대는 이전 세대가 배출한 온실가스로 인한 위험을 헤쳐 나가야만 합니다. 기후위기를 일으킨 원인 유발자와 그 결과를 극복해야만 하는 사후 처리자가 같은 시대의 사람이 아니라는 현실은 매우 정의롭지 않습니다.

안전한 지구를 유지하기 위해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하려면, 어린이와 청소년은 그들의 조부모가 배출했던 이산화탄소량의 1/6 정도만을 배출할 수 있습니다. 어린 세대는 이전 세대가 누렸던 이산화탄소 배출의 사치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1.5도 이상의 기온 상승을 막으려면 지금 당장 전 지구적으로 전시 수준의 대응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후위기를 대응해야 할 책임이 있는 권력은 제대로 된 결정과 해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시스템에서 얻고 있는 이익에 급급한 나머지 다음 세대의 위험을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웨덴 소녀 그레타 툰베리는 외칩니다.

“기존 시스템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미래 세대들은 아직 행동할 시간이 있었던 그때(지금)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냐고 물을 것입니다.”

우리는 박성진 교수 지명 사태를 지켜보며, 과학에 대한 청와대의 몰이해를 아픈 마음으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청와대는 창조과학을 ‘과학 대 반(反)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 대 종교’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창조과학은 입증이 불가능하거나 검증에 실패한 주장을 과학이라 우기며, 과학공동체가 상호 비판을 통해 엄정하게 평가해 인정한 과학 이론을 무시합니다. 물론 그런 창조과학적 주장에 공감한다는 사실이 자신의 좁은 전공 분야 연구에 영향을 주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박성진 교수가 그런 사례에 해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자신의 연구 분야 밖에서 반과학적으로 사유할 가능성을 부정하진 않습니다. 청와대는 과학이 무엇인지, 과학적 사유가 어떤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과학을 참칭하는 유사과학을 반과학이 아닌 종교의 문제로 볼 수 있겠습니까?

청와대는 박성진 후보자를 두둔하며 창조과학보다 역사 관련 논점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 전문 사학자들도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역사에 견주면, 창조과학이 '과학이 아닌 형용모순'임은 적어도 과학공동체에선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명백히 잘못된 유사과학보다 해석적 유연성이 상대적으로 큰 역사 문제에 청와대는 더 집중을 하였습니다. 유사과학에 대한 문제의식이 별로 없었음을 드러낸 일이었지요.

역사 문제를 두고 청와대가 내놓은 설명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 너머에 있었습니다. 생활 보수와 소시민론 등에 관해선 이미 여러 곳에서 많은 비판이 있었으므로, 우리는 청와대 관계자가 했다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에 대해서만 한마디 덧붙이고자 합니다. "국무위원으로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적인 수준의 역사관을 갖고 있으면 저희도 환영하겠지만, 일반적인 공대 출신으로서 그 일에만 전념해온 분들이 사실 건국절 관련 문제를 깊이 있게 파악하지 못했을 수 있다." 역사관이 상식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공학자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상식적 수준의 역사관이 공학자에겐 필요하지 않음을 뜻할 수 없습니다.

창조과학자의 국무위원 지명은 과학에 대한 청와대의 이해가 얼마나 박약한지를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과학기술자에게 상식적인 수준의 역사관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식의 청와대 관계자 발언은 과학기술과 과학기술자들에 대한 도구적 시선을 드러낸 일이었습니다. 과학기술자는 역사관도 필요 없는 도구적 존재가 아닙니다. 과학기술자이기 전에 우리는 모두 민주 사회의 시민입니다. 지금의 청와대가 과학기술을 여전히 경제발전의 도구로만 여기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우리로선 이런 현실이 너무도 아픕니다. ESC는 문재인 정부와 촛불 정신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실망스러운 인사 문제에 관한 청와대의 성찰과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기대합니다.

2017년 9월 6일 ESC(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

오늘 우리는 긴 겨울 광장에서 촛불과 함께 변화를 꿈꾸던, 과학기술인들의 절망을 본다. 문재인 정부는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박기영 순천대 교수를 임명했다. 혁신의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다. 오히려 그 이름은 과학기술인들에겐 악몽에 가깝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인사를 심각하게 재고하길 기대한다.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과학기술인들의 희망을 담아 문재인 정부가 제안한 중요한 자리다. 국가연구개발(R&D) 예산권과 심의 및 조정, 연구성과 평가 등을 다루는 차관급 조직으로, 관료나 기업 출신이 아니라 과학기술 현장을 아는 인물이 선임되길 모두가 바랐다. 첫 리더는 상징적이다. 그는 과학기술계의 전폭적 지지를 받아야 하며, 그 지지를 바탕으로 국가 연구개발의 혁신을 이룰 수 있어야 하고, 나아가 그 연구개발 결과를 치열한 국제경쟁의 무대에 세워야 한다. 박기영 교수는 그런 리더십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다.

박기영 교수는 과학기술계가 바라는 철학을 공유하지 않는다. 그는 권력을 쥐었던 참여정부 시절, 스타 과학자 육성을 중심으로 한 언론플레이를 통해 개인의 정치적 야망을 달성하려 했고, 정권교체가 이루어지자마자 전공도 아닌 4차산업혁명 관련 저술로 다시 나타나 유행을 좇는 모습을 보였다. 혁신은 유행을 모방하는 행위나 소수의 스타과학자로부터 나오지 않는다. 혁신은 유행을 만드는 과정이며, 시스템적인 전환으로부터 나온다.

박기영 교수는 황우석 사태의 최정점에서 그 비리를 책임져야 할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성찰도 보여주지 않았다. 황우석 사태가 마무리되고 1년도 지나지 않아 등장한 인터뷰에서, 그는 황우석을 여전히 두둔하는 모습만을 보였다. 그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어떤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보냈는지, 과학기술계를 위해서는 어떤 희생을 했는지 분명하지 않다. 과거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자는 미래를 만들 수 없다. 혁신은 과거에 대한 철저한 성찰과 반성으로부터만 나온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 실리콘 밸리 혁신의 중심엔 젊고 유능하며 바닥에서부터 기업을 일구어낸 인물들이 포진하고 있다. 혁신은 혁신을 추진하는 집단의 구성원들이 모두 능력을 인정하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리더를 필요로 한다. 대만은 최근 디지털 부분을 총괄하는 장관에 실리콘밸리 출신의 해커이자 트렌스젠더인 오드리 탕을 임명했다. 그는 35세다. 이런 혁신적인 인사까지 바라는 건 아니다. 하지만 박기영 교수에겐 과학기술인들이 따르고 지지를 보낼만한 능력과 리더십조차 없다.

우리는 황우석 사태라는 낙인을 찍어 한 과학자의 복귀를 막으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과학기술혁신본부장으로 박기영 교수가 적합하지 않으며, 그 이유는 그에게서 어떤 혁신의 상징도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공정거래위원장과 외교부장관이 임명될 때, 과학기술인들은 희망을 걸었다. 우리도 멋지고 새로운 리더를 갖고 싶었기 때문이다. 창조과학자와 책을 함께 쓴 기업가 출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임명되었을 때, 우린 인내했고,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게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철저한 인사의 수난을 본다. 대통령이 과학기술을 모른다면, 현장에 겸손히 물었어야 했다. 우리는 탄핵된 대통령의 독단에 질렸다. 외교, 안보, 국방, 행정, 경제 관련 인사에선 했던 일을 과학기술계 인사엔 적용하지 않는 건, 과학기술계에 대한 무지 혹은 천대로밖에 볼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사람 사는 세상을 약속했다. 과학기술계에도 사람이 있다. 그 사람들은 산업화 시기 박정희 독재정권의 경제개발 프레임에 갇혀 국가에 희생하는 부속품으로 취급받았다. 한국 경제의 발전은 그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연계되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사람이 아니라 국가경제개발계획의 부속품이다. 4차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아젠다 어디에도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사람이 희망이라면, 그 사람에겐 희망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고 했다. 우리는 그 나라에서 자랑스러운 과학기술인으로 살고 싶다. 우리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우리가 존경할 수 있는 리더가 과학기술계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한국 과학기술계는 단 한 번도 그런 리더를 가져보지 못했다. 나라가 나라다워지려면, 과학이 과학답고, 공학이 공학다우며, 기술이 기술다워야 한다. 국가 경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계가 바로 서지 않고서는 나라는 결코 나라답게 되지 못한다.

2016년 11월 4일, 우리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하고 새누리당의 책임을 묻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런 우리가 촛불 시민혁명으로 들어선 새 정부에 대해 이런 비판의 글을 내놓을 수밖에 없게 된 현실이 너무도 슬프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인사를 심각하게 재고하길 아픈 마음으로 바란다.

2017년 8월 10일 서명인 일동 (총1,851명)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 회원 (총 249명)

감동근, 강미량, 강영택, 강지수, 고원용, 고재현, 권영균, 권현우, 김가람, 김경민, 김규태, 김규호, 김기범, 김대희, 김도훈, 김동진, 김래영, 김명호, 김미정, 김범, 김범준, 김병민, 김상욱, 김서형, 김성은, 김세정, 김승섭, 김옥주, 김우재, 김은숙, 김인호, 김재광, 김정현, 김종래, 김준, 김지형, 김찬현, 김창하, 김초엽, 김탁환, 김태호, 김필립, 김현욱, 김현중, 김현진, 김현호, 김홍규, 김홍표, 김효민, 김희태, 나혜린, 남경균, 남궁석, 남재환, 남창훈, 남혜성, 노중섭, 노현철, 도락주, 류승완, 류영준, 류정은, 류홍서, 문공주, 문지영, 박대영, 박대원, 박대인, 박병희, 박소라, 박순창, 박요섭, 박용섭, 박인규, 박재용, 박지환, 박찬, 박찬우, 박혜진, 박희철, 배현진, 백두성, 백은옥, 서영애, 서인호, 손동완, 손영우, 손주연, 손화철, 송진이, 송태권, 신정규, 심현표, 안단호, 안동하, 안소영, 엄성수, 오승원, 오정근, 우성종, 우희종, 원병묵, 원종우, 유재원, 유지원, 유효종, 윤미나, 윤성철, 윤신영, 윤태웅, 이가은, 이강수, 이강영, 이강환, 이기웅, 이나린, 이동철, 이명호, 이미영, 이미진, 이상민, 이상오, 이상희, 이선희, 이세리, 이수기, 이수현, 이신호, 이영호, 이용욱, 이은희, 이인규, 이재영, 이재웅, 이정모, 이종원, 이종필, 이주희, 이준구, 이지민, 이지현, 이지호, 이진주, 이충한, 이택성, 이한빈, 이헌석, 이형열, 이혜연, 임선영, 임선혁, 임선희, 임성빈, 임성현, 장대익, 장수진, 장원철, 장혜식, 전미현, 전방욱, 전준하, 전지원, 전치형, 전현우, 전화영, 정기영, 정성은, 정재승, 정종철, 정지욱, 정직한, 정현희, 조현욱, 조혜연, 조희수, 진성욱, 채반석, 최석원, 최원형, 최진영, 최한솔, 최형욱, 한문정, 한민규, 한왕근, 한재권, 홍성욱, 홍성재, 홍숙, 홍종철, 황선도, 황승식, 황요한 외 56 명

ESC 비회원 과학기술자와 일반시민 (총 1,602명)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하고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책임을 묻는 과학기술인들의 주장 배경: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1 조). 선출직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헌법을 수호하며 그 정신에 따라 한국 사회를 운영할 의무가 있다. 최근의 박근혜-새누리당-최순실 게이트는 현 정권이 이런 의무를 다하지 못했음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방법: 대한민국의 18대 대통령인 박근혜와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국정 운영이 헌법적 가치에 부합했 는지 그 여부를 검토한다.

결과: 2016년 갑작스러운 개성공단 철수는 국민에게 한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경제적 피해를 초 래한 동시에 한반도의 안보 불안을 조성한 결정이었다. 이는 평화통일(헌법 4조)과 국민의 재산권(헌법 23조)과 복리 증진 (헌법 69조) 조항에 위반된다. 2015년 위안부 협상은 그 진행 과정에서 피해 당사 자를 배제했고, 더 나아가 존재하지 않는 일본의 공식적인 사과를 근거로 당사자들에게 합의를 강요한 굴욕적 결정이었다. 이는 위안부 여성들의 존엄(헌법 10조)을 훼손하였을 뿐 아니라, 일제 강점기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헌법 정신에 위반된다. 2015년 역사 교과서 국정 화는 전체주의적 유일 사관을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입하겠다는 구시대적 결정이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현재 저자가 누구인지조차 밝히지 못하는 교과서의 사용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헌법 31조 4항)과 토론을 통해 최선의 결론을 도출하는 학문의 자유(헌법 22조)를 침해한다. 2014년 세월호에 탄 304명의 국민은 국가의 외면 속에 침몰하는 배에서 끝내 나오지 못했다. 세월호 참사는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헌법 34조6항)를 저버린 비극이었다. 더 나아가 2016년 박근혜-새누리당-최순실 게이트는 현 정권하에서 국가권력이 개인의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해 악용되었음을 보여준다. 선출되지도 임명되지도 않은 비선 실세가 오천만 국민의 생계와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 시스템에 개입했으며, 정부기관과 기업을 겁박하여 자신의 사익을 추구했다. 이 모든 사태의 일차적인 책임은 국가를 대표하는 원수로서 민주공화국의 헌법을 수호할 책무(헌법 66조)를 지닌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도 이 사태에서 피할 수 없는 공범이다. 만에 하나, 새누리당이 이 사태를 몰랐다면 그것은 자신들이 국정운영을 책임질 최소한의 능력이 없다는 고백에 지나지 않는다.

결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정치인과 그 주변인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그 권력을 사유화하 여 자신의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해 사용하는 순간부터, 정당은 존재가치를 잃고 대통령은 더 이상 민주 공화국의 국가원수일 수 없다. 새누리당을 포함해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현 집권 세력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한다.

2016년 11월 4일 0시 감동근, 강미선, 강미정, 강병철, 강보수, 강빈구, 강순이, 강승구, 강영준, 강영택, 강지우, 강창구, 경성현, 고기동, 고원용, 고재현, 공경철, 공유정옥, 곽민욱, 구본경, 권대훈, 권명국, 권영균, 권오승, 김건형, 김경규, 김규태, 김규태, 김나희, 김덕재, 김도균, 김도웅, 김동국, 김동선, 김동승, 김동진, 김두진, 김두 철, 김두현, 김래영, 김미영, 김미정, 김미혜, 김민성, 김민수, 김민재, 김민효, 김범준, 김병도, 김병민, 김보연, 김봉조, 김상민, 김선일, 김선자, 김성환, 김승섭, 김연지, 김영민, 김영식, 김용무, 김용준, 김우 재, 김윤경, 김윤하, 김은경, 김의태, 김이석, 김장주, 김재광, 김재영, 김재우, 김재훈, 김정규, 김정원, 김정철, 김정현, 김종근, 김종남, 김종래, 김종일, 김종철, 김준, 김주환, 김준식, 김지연, 김지형, 김진석, 김진솔, 김진연, 김찬현, 김창수, 김창하, 김철웅, 김초엽, 김필립, 김학귀, 김현, 김현민, 김현정, 김현준, 김형주, 김호동, 김호성, 김홍표, 김효민, 김희은, 김희태, 남궁석, 남기환, 남승일, 남원직, 남윤상, 남재 환, 남종민, 남창훈, 남현우, 남형도, 남혜성, 노성진, 노재동, 노중섭, 도락주, 도영경, 류병순, 류성민, 류정은, 류형규, 류호준, 류홍서, 맹민재, 문공주, 문환구, 민지훈, 박가영, 박근우, 박기범, 박나영, 박대 원, 박미희, 박병상, 박병희, 박부성, 박상준, 박새롬, 박선주, 박선진, 박성재, 박성호, 박성호, 박소라, 박수, 박순창, 박요섭, 박용섭, 박용재, 박윤숙, 박인관, 박재용, 박정국, 박정임, 박제욱, 박준형, 박지헌, 박지혜, 박진국, 박진서, 박찬, 박찬식, 박찬현, 박창원, 박천유, 박한영, 박항, 박해용, 박현정, 박혜진, 박희철, 반호경, 방지선, 방혜리, 배성근, 배순민, 배지현, 배현진, 백경래, 백승기, 백은옥, 백은혜, 변서 현, 변지민, 변지수, 서동열, 서인호, 서정훈, 선웅, 성동주, 손미라, 손민웅, 손상모, 손영우, 손우식, 손 장혁, 손향구, 손화철, 송동하, 송보미, 송상헌, 송새미, 송승화, 송지은, 송진이, 신동익, 신수용, 신수철, 신승준, 신승훈, 신정규, 신정철, 신준범, 신지아, 신희선, 심병국, 안광휘, 안단호, 안동하, 안용열, 안희 경, 양교원, 양유경, 양정우, 엄성수, 엄수호, 엄윤설, 연준명, 염만숙, 염지원, 염태하, 오미경, 오상훈, 오수진, 오정근, 오정환, 오학준, 오현석, 우성종, 원병묵, 원종우, 유동하, 유명환, 유승오, 유영기, 유원 구, 유효종, 윤미나, 윤석찬, 윤성철, 윤세진, 윤수만, 윤재혼, 윤종관, 윤지용, 윤진수, 윤태삼, 윤태영, 윤태웅, 윤형중, 윤효상, 은상준, 이가영, 이강수, 이강영, 이강환, 이경석, 이경현, 이공주복, 이근식, 이 기경, 이기범, 이기웅, 이길원, 이남훈, 이덕휘, 이동욱, 이동철, 이동훈, 이두현, 이두호, 이명옥, 이명현, 이미진, 이민정, 이보미, 이상민, 이상오, 이상준, 이상하, 이상희, 이선희, 이성호, 이세리, 이수기, 이수 홍, 이승기, 이승재, 이승준, 이승헌, 이승현, 이승훈, 이신호, 이용욱, 이용희, 이원숙, 이원철, 이유진, 이윤상, 이윤상, 이윤석, 이은희, 이인건, 이재욱, 이재웅, 이재형, 이정원, 이정일, 이정천, 이제은, 이종 필, 이주영, 이주한, 이준구, 이준영, 이준호, 이지민, 이지수, 이지영, 이지은, 이지현, 이지혜, 이지호, 이진주, 이충한, 이태종, 이택성, 이현민, 이현수, 이현옥, 이현주, 이형열, 이혜연, 이호철, 이홍섭, 이효 근, 이효동, 이효석, 임대영, 임두순, 임성현, 임성혜, 임성희, 임예건, 임재혁, 임정진, 장기석, 장미혜, 장성연, 장수진, 장영균, 장지윤, 장철웅, 장혜식, 장화선, 전미현, 전방욱, 전성호, 전은지, 전준하, 전지 원, 전창묵, 전치형, 전현우, 정규성, 정규성, 정근창, 정기영, 정남태, 정동원, 정동희, 정두영, 정민구, 정서영, 정순길, 정예은, 정유진, 정유진, 정인경, 정인철, 정지욱, 정향민, 정현정, 정현희, 정형채, 정혜 원, 조건희, 조경이, 조민경, 조민숙, 조상현, 조수환, 조영진, 조우성, 조은희, 조진호, 조창현, 조현욱, 조혜연, 주경란, 지석연, 지인, 진규형, 진승균, 차의중, 차준회, 채명수, 채백련, 천성민, 천세환, 최고운, 최규현, 최기영, 최보경, 최성수, 최연택, 최원형, 최윤혁, 최은석, 최정모, 최준, 최진영, 최초원, 최호명, 팽동국, 한대희, 한동균, 한승철, 한원석, 한재권, 한지환, 한찬, 한혜민, 한혜영, 함찬규, 홍성욱, 홍성재, 홍장희, 홍준의, 홍진규, 황규진, 황명석, 황선도, 황성준, 황순웅, 황승식, 황요한, 황인준, 황지우, 황태 영, 황호성, 황후순 외 37명 (총 506명)